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요약 3, 정치(보수와 진보, 언론 미디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 내용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읽는 분들의 각자의 생각에 맡기기로 하고 포스팅으로 올려봤습니다. 저자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책을 집필 했더라도 논쟁의 여지는 많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스팅 안에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이 책에서는 경제체제와 연계해서 정리)

-앞서 '역사' 편에서 세금과 규제로 정부가 시장 개입여부에 따라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로 나눈 것을 참고.

-보수, 우파: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체제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은 현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 보수란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 따라서 아무리 새로운 것과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이라도 지금의 신유주의를 옹호한다면 보수에 속한다. (예: 스티브 잡스)
-진보, 좌파: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비판하고, 정부의 개입(세금, 규제)이 필요함을 주장.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다.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도 여기에 포함되고, 아예 산업화나 국가자체를 비판하는 환경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도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진보에 포함. 신자유주의를 느슨하게 비판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진보는 전혀 다른 체제들을 동시에 지칭하게 된다는 것이 흥미롭다. 예를들어 후기 자본주의는 분명히 시장을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시장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보수의 장점: 세금과 규제가 줄어서 기업이나 자본가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기술과 산업투자가 활성화 된다. 이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결국 우리 사회를 성장하게 함. 즉 국가와 사회의 성장이 보수의 장점.
-보수의 단점: 세금이 부족해지면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져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빈부격차가 심화 된다. 문제는 복지축소와 빈부격차 심화가 소외계층의 불만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사회갈등을 낳는다는데 있다.
-진보의 장점: 진보가 집권한다는 것은 세금과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 복지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빈부격차가 완화돼서 사회적 갈등이 억제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
-진보의 단점: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인 부담을 지는 자본가와 기업이 노동과 투자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낮출 것이고, 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린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은 어떤 입장이 옳고 어떤 입장이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문제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과 전체의 이익이 어느쪽에 부합하는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국면이 크게 변화된다면 진보를 지지하던 사람도 보수를 지지할 수 있고, 반대로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도 진보를 지지할 수 있다.

'당신은 진보인가? 보수인가?'의 논리적 답변

①은 합리적이다. 내가 자본가일 경우 보수는 나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을 보호 받는다. 보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따라서 이 선택은 타당하다.
②의 판단 역시 합리적이다. 내가 노동자일 경우 진보는 복지를 통해 나의 이익을 늘려줄 것이다. 또한 자본가와의 빈부격차를 완화해 줄 것이다. 진보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③의 판단은 정의롭다. ③을 선택한 사람은 자본가이므로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도 갖췄을 가능성도 높다. 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충분할 것이므로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에도 익숙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수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가 경제가 아닌 또다른 측면, 즉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했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자신이 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④의 판단은 조금 이상한데, 이 판단은 단적으로 어리섞다. ④를 선택한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고, 자본가에 비해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 대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를 선택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경제적 판단도 아니고, 윤리적 판다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부유한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전혀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④를 선택한 이가 있다면, 그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누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정치의 본질이 자신을 대변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언론과 방송

-수익구조: 미디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익구조 때문. 수익은 오직 광고를 통해서만 들어옴. 수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방송사 드라마, 예능, 다큐등의 콘텐츠를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는 것은 광고 수익 덕분. 미디어가 판매하는 것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미디어의 고객도 당신이 아니다. 미디어가 판매하는 상품이 바로 당신, 바로 시청자이고,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기업이다. 기업은 시청률을 사고, 미디어는 시청자를 기업에 판매한다.
-사업유지를 위한 모든 수익이 기업으로 나오니, 언론과 방송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거대한 재벌그룹은 언론사와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그런 까닭에 언론과 방송이 재벌그룹의 이익에 반대되는 입장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미디어는 재벌그룹의 비리에 소극적이 되고 재벌그룹의 성과를 과대포장한다.
-또한 진보정부가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 전달 의무를 상실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에 반대함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된다.
-본질적으로 미디어를 흔드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업이다. 반대로 미디어가 기업의 이익에 따라 정치권력을 흔들려 한다.
-미디어 수익구조의 특성: 한국사회에서 보수정당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대중은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데 신중하지 않은 대중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토대로 선호 정당을 결정한다. 미디어에 나타는 정치인의 외모, 편집된 말, 전문가의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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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언급했든이 정치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친구나 가까운 동료들이 모이면 논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아예 대화 주제로도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기에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는 포스팅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