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요약 2, 경제

지난 포스팅에서 이 책의 초반부인 원시 공산사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생산수단가 생산물로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오늘날 자본주의로 발전되는 과정까지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어서 근대가 끝나는 제2차세대 전 이후 현대 경제의 변화 과정을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전 내용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01.03 - [독서] -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요약 1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1>요약 1

냉전시대

제2차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에 맞서 승전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 다른 정치체제 유지. 대공황 이후 미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후기 자본주의 선택. 소련은 러시아혁명을 거치며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국가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국가로 재편되게 됨. 냉전시대 개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정치, 경제, 사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됨.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과잉공급이 확산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공산주의국가의 확대는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됨. 결국 냉전의 갈등도 시장의 확보가 중요한 핵심.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소련의 경기침체와 체제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면서 1991년 12월 26일 냉전종식.

신자유주의 탄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함. 냉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후기자본주의 체제였음. 냉전 이후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흐름.
긴 역사에 비하면 냉전이후 30여 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며 우리는 살고 있음.

역사 정리

장황하게 설명되었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개념은 생산수단과 공급과잉. 그러므로 '역사'를 움직여온 핵심은 '경제'. 시제로 경제는 학문이라기보다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사건들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중심토대가 됨.

네 개의 경제체제(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의 차이(시장개입=세금, 규제)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방법은 세금과 규제. 풀어 말하면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법과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심에는 세금과 규제가 있는데 특히 세금의 영향이 정부의 주도적인 시작 개입 방법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어떤 사회와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는 쉽지 않다. 장점만 갖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완벽한 사회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다.(사회 구성원의 개인이 자본가의 영역인지 아니면 노동자나 피지배계층인지의 판단기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수단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잉여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는 것이다.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대신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을 '국유화'라고 한다. 반대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세분화(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세분화 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여부에 따라 달라짐. 즉 앞서 언급했던 정부의 시장개인은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느냐 아니면 줄이느냐의 차이가 됨.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와 닮았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닮았다.

초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18세기의 아담스미스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초기 자본주의의 단점: 매우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초기 자본주의는 과열경쟁에 의한 소비위축과 공급과잉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 상황을 몰고 온다. 대공황을 극복한 사례로 미국, 독일, 러시아가 있음. 미국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을 통해 해결.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페기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됨. 독일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

후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등장해서 '수정 자본주의'도 함.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을 개입해서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에 의학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 되게 보완해야 된다는 것.

-특징: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 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이어짐.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 첫 번째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이고 두번 째는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황과 경기침체를 풀럼 옴.
-극단적인 정부 개입의 상징이었던 소련이 1990년 무너짐.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시작.

신자유주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거부하는 모습은 초기 자본주의와 닮음.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자리잡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유즈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자본력이 독점적으로 산업을 이끌게 됨.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희생되는 사람들은 노동자. 일자리를 잃게 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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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역사와 경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을 책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치'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