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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책 <보통 사람들의 전쟁> 전체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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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보통 사람들의 전쟁> 전체 감상문



기술 발전의 속도가 요즘 인류가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대책없이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전의 산업혁명과 다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사라질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환경변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저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와 개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김싱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굵은 글만 읽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지은이

 

앤드류 양: 대만계 미국인으로 브라운대학과 콜롬비아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미국 주요도시에서 신규기업 창업과 안정적 운영을 2년간 지원해주는 비영리기업 '벤처 포 아메리카'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십여년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고,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하는 '가장 창의적인 비즈니스인 100'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상공부의 '혁명 기업가정신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으로부터 '글로벌 기업가정신 대통령 사절' '변화 챕피언'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책 내용 살펴보기

 

  책은 1부에서 3부까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는 인간과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3부에서는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어떤 기술 사회가 다가와도 더불어 살아가야한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이 발전하면서 유례없는 일자리 파괴의 물결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12월 백악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 20달러 미만의 일자리 중 83퍼센트는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미국에서만 220~310만 개의 승용차, 버스, 화물차 기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프롤로그. 8p)

  대표적으로 화물차만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거의 모든 분야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10년 뒤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블루 칼라에 속해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운전직과 제조업 근로자들로 시작해서 화이트 칼라를 이루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까지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서서히 기술로 대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일자리의 환경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1퍼센트 포인트 떨어진다는 말은 약 25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간다는 뜻과 같다.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인의 수는 95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에 달했다. 국가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10년째 정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9500만 명의 국민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이 현상을 나는 대실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10p)

  이 말은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 기계에 의존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되어 영업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반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해 미래가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 정치적 적개심과 사회악이 자라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었다.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이 높아지면 약물 남용,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우울증 같은 사회문제가 늘어난다. 오늘날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이의 40퍼센트는 결혼한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다. 이유는 노동자 계층의 결혼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대신 얻은 것이 절망인 셈이다.(10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이 금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원이 사라진다면 사회문제는 물론이고 범죄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지금우리가 겪게 될 가장 긴박한 경제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블루칼라에서 시작한 자동화가 점점 화이트칼라로 이어져 점점 살기 힘든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에 든 개구리가 된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합니다.

 

  자동화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퇴출할 것이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사회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을 지속하게 하려면, 노동과 생활의 기본수요를 위한 지출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노동의 심리적, 사회적 유용성을 다른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13p)

  저자는 미래의 기술적 자동화를 매우 비관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해결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계층이나 기업 그리고 정치인의 독단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 같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고민을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에 대응할 활기차고 역동적인 정부가 필요하다.(14p)

  아무래도 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힘있는 집단이 정치인들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 있는 깨어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자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도 그렇지만 기술변화에 대한 인식변화는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힘든 점도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앞서 저가가 말한 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것이고요.

  저 역시도 기본소득을 생각하자는 주장이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이 책을 통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스티븐 호킹: 인류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AI는 인류 문명에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54p)

  기계가 발전해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진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공상과학 소설이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되었다. 물론 아직 이런 현상이 대세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곤경에 처해 있다. 많은 미국인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다. 10~15년 후의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다.(56p)

-사무 및 행정직원 64~69퍼센트 자동화.

-영업 및 판매 직원: 온라인 판매 확산과 전자상거래로 점포 파산.

-요리 및 서빙 직원: 로봇 바리스타 등장. 맥도널드 2500군데 계산원을 기계로 대체 계획. 맥킨지 요리 및 서빙업무 73퍼센트를 자동화. 로봇 셰프와 로봇 바리스타는 인간보다 빠르고 깨끗해서 신뢰. 셰프3D는 반죽부터 토핑까지 1분 소요. 배달 로봇.(68p)

  우리가 아는 서비스업 전 분야가 자동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저도 지방의 한 소도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음식 조리까지는 아닌데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먹고 주문하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식이 모든 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나와서 내 자신이 기술을 못따라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큰 피해가 가는 것이 공장 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책에서도 따로 분류를 해서 분석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 중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 40퍼센트는 어떻게 살까? 간단히 말하자면 극빈층으로 전락해 장애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76p)

-자율주행 화물트럭의 발전으로 미국에서 350만명 일자리 위기.

-모건스탠리는 화물 운반을 자동화 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규모를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인 1680억 달러로 추산. 연료절감(350억 달러), 인건비 절감(700억 달러), 사고감소(36억 달러, 생산성 및 장비 활용도 증가(270억 달러)포함 경제적 효과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78p)

-화물차 기사에 따른 파생 업종의 피해예상: 화물 자동차 휴게소, 식당, 모텔 등 720만명.(80p)

  그런데 이런 화물차들의 자동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차를 다른 회사들도 2020년 기점으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다'와 같은 카플 서비스로 많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했지만, 화물차도 초기에 반발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로 전환될거라고 예상됩니다. 당장에 내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화이트칼라 직종에 일자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만 조금 지연될 뿐이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산관리사, 증권거래인, 기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신분석 전문가 까지도 점차 자동화 기술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86p)

  어느 직종이건 간에 위기가 앞에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원인중 하나는 컴퓨터의 성능과 인공지능의 놀랄만한 발전 속도 때문이다. 무어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컴퓨터의 기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 18개월마다 두 배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50년간 이 법칙이 들어맞았고 그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은 계속 향상되었다. 인텔, MS, 구글, IBM 등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 원자보다 작은 입자에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90p)

  더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단 2~3년 만에 통신의 혁명을 이루었지만,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차산업혁명은 이를 뛰어넘는 충격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이 인간에게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일정부분 각자의 관점에 달렸다. 인간은 일을 싫어하면서도 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이 없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오스카 와일드는 "일은 그보다 나은 것을 할 수 없는 도피처다."라는 말을 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일이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인간이 일을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109p)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존재감'이라는 것이 일에서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이면 경제적인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고 타의에 의해 일을 하든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일이 필요하든 일이 인간이 필요하든 인간은 살면서 어떻게든 존재감이 있어야 건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저자는 통상적인 산업혁명과 자동화에 대한 반론도 언급을 하였는데요. 흔히 산업혁명 때'러다이트'운동과 같이 노동력 상실로 인해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신기술의 발명품인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된 것을 대표로 여러가지 반론에 반박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발전과 자동화는 과거에 겪었던 산업혁명과 다르게 더 광범위하고 빠르고 비약적으로 바리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론들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냉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기술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탈바꿈 시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효과도 없는 방법으로 거기에 대처하려 하거나 아예 모른 척 하고 있다.(145p)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우리는 지금 동물을 다루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다.(152p)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술변화에 대한 상황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자의 말처럼 중대한 기술적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시대에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의 상황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글은 쓰는 필자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기업인들은 최대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인들 또한 안일한 관료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되도록 빨리 인식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핍(빈곤)의 마음가짐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넘어선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결핍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서툴러진다.(161p)

  인터넷 시대의 역설이라고 느끼는 것 둔 하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그전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나 돈, 공감, 주의력, 정신적 여유 등의 결핍에 시달린다.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이 그 전보다 더 풍요로운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 자동화의 큰 역설이다. 갈수록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와 수입을 얻기가 힘들어지면서 빈곤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한발 앞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건너뛰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인종을 차별하며 여성을 혐오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163p)

  꼭 자동화가 된 세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빈곤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불화와 가족관계의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본문에서는 이러한 풍요와 결핍의 연관성은 사는 곳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급격한 사회분열, 범죄율 증가, 부패 확산, 인적자본 이탈은 미국에서 산업이 쇠퇴한 여러도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여러 부촌과 빈촌을 비교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군산과 같은 곳이 지금 기업들이 빠져나간 빈촌의 도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국은 지금도 혼란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국이라고는 하지만 빈부격차는 심해져서 인종갈등과 약탈로 결핍한 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대로 자동화가 가속화 된다면 소득 기회의 상실로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자리 환경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제를 책임지는 남자들이 실직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혼율이 떨어지고 편부모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차적인 피해는 남성들이 실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책이지는 사람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교육, 소득, 결혼율, 이혼율, 건강 등 모든 면에서 나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절망으로 인한 약물 중독이나 자살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3. 해결책과 인간적 자본주의

 

  <시작된 미래>를 쓴 피터 프레이스는 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수단이다. 둘째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셋째는 사람의 삶에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는 활동이다.(233p)

  결국에는 불결함과 절망과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찍 행동에 나설수록 사회는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첫 번째 주요 변화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자유배당이라고 부른다.(234p)

  처음에 이 책의 전반을 읽을 때 자동화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래사회는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개입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에 어느 한 개인과 집단의 역량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글입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어느 한 기업이나 정치인이 독단적인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공감대가 더 절실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 유명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37대 대통령 닉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버니 샌더스, 스티븐 호킹, 버락 오바마, 워렌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근까지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까지 이 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로 입안되어 하원까지 통과 되었지만 상원에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무산되고 만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실제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미국의 각 주정부인 알래스카,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인디애나, 콜로라도, 덴버, 시애틀과 캐나다의 도핀이라는 소도시에서 실험을 한 결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주당 노동시간 감소.

-여성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 자녀의 학업성적 향상.

-고등학교 졸업률 30퍼센트 향상.

-청소년의 노동 대신 학업.

-25세 미만의 여성 출산율 감소.

-작업장에서 재해가 줄고 응급실 가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병원 찾는 횟수 감소.

-정신과 질환관련 진료건수와 함께 가정폭력도 감소.

-빈곤이 사라지니 삶의 수준이 훨씬 나아짐.

-소득 불평등 감소.

-성실성과 공감능력 성격이 두드러지게 좋아짐으로 해서 부부관계 개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더욱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나아가서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 소득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는 주민들이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타임뱅킹과 디지털 사회 신용 포인트를 도입하여 더욱 공동체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타임뱅킹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공동체 내에서 신용 포인트를 쌓은 뒤, 그 포인트 즉 시간을 교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봉사활동의 종류는 물건 운반해 주기, 개 산책 시키기, 마당 청소해 주기, 요리해 주기, 환자를 병원까지 태워다 주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타임뱅킹은 1990년대 중반 빈곤퇴치 운동가로 활동하던 법학교수 에드거 캔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265p)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재능기부와 비슷한데요. 재능기부를 하고 포인트 형태로 재화를 지급받아서 나중에 쇼핑을 하거나 공동체에 기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재미있는 일이라면 돈을 적게 주더라도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면 큰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는 것들 주로 예능분야의 활동 그림, 음악, 동영상 촬영, 스포츠, 글쓰기 등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재능을 서로 주고 받으면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술 중심의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보다 중요하다.

-경제 단위는 하나하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람이다.

-시장은 우리의 공동 목표와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277p)

  우리 경제 체제는 보통사람의 운명을 더 낫게 만드는 방향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시장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제도의 주인이지 제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다.(278p)

  원래의 경제 최초의 단위도 소비입니다. 모든 게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상품이 팔리는 것이지요.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사람이 없다면 물건 자체도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기업의 존재가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기초적인 경제 원리를 생각해보면 눈군가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술발전을 장래를 내다보고 체제정비에 나서는 새롭고 역동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경제활동의 최고점에 있는 기업의 공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자본에 매수되어 미래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없게 눈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청렴하고 모범적인 은퇴활동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최근의 부시나 클린턴같은 경우는 단체행사나 연설을 통해 막대한 수익 활동을 하며 자본에 매수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욱 극빈과 극부로 갈라지게 되어 사회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감상평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지금의 세계 큰 경제적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부론>이 성공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학자들은 <자본론>도 훌륭한 경제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치를 하는 정부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정치이념은 두 가지 이론 모두가 실패한 조직이 될 것이고, 어느 쪽이든 모두가 잘 살겠다는 성실하고 도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계에서도 조금씩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현실성이 없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퓨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의견을 내기 전에 시장의 상황이나 4차산업혁명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빠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상황이 매우 긴박함을 이 책을 통해 여러번 언급합니다.

  나는 서두에서 우리는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에 든 개구리와 같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릴은 예열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개구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127p)

  지금 이 글을 쓰는 오늘도 기본소득에 관한 기사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댓글까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나 기업관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저자는 이 상황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 빨리 인식하는 것이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세금낭비나 포퓰리즘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흥선대원군과 같은 시대를 역행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술 변화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타고 넘어 발전된 공존의 파도를 타는냐는 우리의 선택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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